"갤럭시S24를 공짜로 바꿀 수 있다는 소식에 매장을 찾았는데 전환지원금으로는 위약금조차 해결하지 못할 정도예요. 아쉽지만 약정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휴대폰을 바꿔야겠어요"

휴대폰을 교체한지 1년이 약간 넘은 A씨는 주말부터 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에 부랴부랴 휴대폰 매장을 찾았다가 아무런 성과없이 발길을 돌렸다.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전환지원금 규모가 적어 휴대폰 교체의 필요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위약금을 내고서라도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변경하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되자 A씨는 한숨을 쉬며 매장을 나섰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16일부터 통신사들이 일제히 전환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통신3사는 전환지원금으로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3만원에 이르기까지 구간을 설정하고 통신사를 변경하는 고객들에게 위약금과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환지원금은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지만, 통신사 전산시스템이 준비되지않아 공백의 시간을 거친 뒤 16일부터 일제히 지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전환지원금을 통해 휴대폰을 변경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았다. 정부에선 최대 50만원을 마치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것처럼 알린 탓에 현장에서의 혼란은 더 커진 모습이다. 특히 전환지원금이 최대 50만원이 아닌 13만원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에 오프라인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은 발길을 돌리는 모습도 보였다. 

정부가 언급한 갤럭시S24 공짜폰도 사실상 불가능했다. 방통위는 휴대전화 구입시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공시지원금 50만원에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여기에 추가지원금 15%까지 더해 이론적으로 총 11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갤럭시 S24 출고가가 115만5000원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신형 휴대폰을 공짜로 구매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는 말도 안되는 계산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환지원금 규모가 시장에서 기대했던 금액에 못미치면서 정부가 설명한 이론상 계산은 성립되지 않았다. 선택약정을 통한 할인이 번호이동보다 저렴해지기 때문에 굳이 위약금을 내고 통신사 이동을 감행하는 소비자도 거의 없었다는 후문이다. 특히 전환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월 최대 13만원에 달하는 요금제를 6개월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만큼 매달 발생하는 통신비는 오히려 더 증가할 우려가 있다. 갤럭시 S24 시리즈에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통신사는 KT가 유일하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현장 혼란의 원인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계산한 지급 기준과,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기준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소통 없이 사실상 강제로 시행돼 시장 기대감을 너무 높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전환지원금은 통신사를 변경할 때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광범위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전환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성지라고 불리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고객을 더 많이 유치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불법마케팅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우려의 반응을 나타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