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지원금이요? 물어보는 소비자들은 있는데 아직 위(통신사)에서 뭐 내려온건 없어요. 이렇다보니 오늘 당장 개통돼야 하는 휴대폰은 대기상태에 걸려있어요. 시장에 혼선만 주고 지금 뭐하는건지 모르겠어요"

14일 오전 휴대폰 판매 성지로 불리는 강변 테크노마트에서는 전환지원금에 대해 아직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전 통신비를 낮추겠다며 전환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했지만, 정작 효력 발생 첫날부터 아무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상인들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졸속행정까지 더해져 통신비를 낮추기는 커녕 혼란만 더 가중됐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전환지원금 지급 첫날…현장은 "모르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고, 공시지원금 변경 주기를 매일 1회로 바꾸는게 골자다. 

하지만 정작 휴대폰 판매 현장에서는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관보에 게재되는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통신사에서 전산문제 등을 이유로 아직 전환지원금과 관련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지 못해서다. 전환지원금이 공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휴대폰 판매 현장에서도 전환지원금에 대해 설명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매장은 없었다. 

휴대폰 판매 상인들은 "아직 공지받은 내용이 없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며 "보통 점심쯤 공지되는 경우도 있어 일단은 기다려봐야한다"며 설명을 미루기도 했다. 

일부 상인들은 방통위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현장이 떠안고 있다고 호소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이 현장 점검을 하고,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었음에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소비자들은 전환지원금 지급 소식에 찾아올텐데,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 없어 손님이 되돌아가는 상황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한 상인은 "통신사에서 전산 시스템 문제로 당장 시행이 어렵다고 호소했음에도 방통위에서는 어떻게든 시행하려는 입장으로 보인다"며 "과기정통부에서 현장 점검을 했고, 상황을 살펴달라고 호소했음에도 이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업계선 "전환지원금 공시 시스템 구축 시간 필요"

통신사에서는 방통위가 전환지원금을 자율적으로 지급하라고 정책을 변경했지만, 전산 시스템상 곧바로 시행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한 바로 다음날 공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특히 제조사와의 협의, 단말기별 요금제와 마케팅 전략 등을 수립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방통위 측은 전날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전산 개발 이슈로 전환지원금 지급을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에 "당연히 통신사가 해야 할 일"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짧은 기간동안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전산 개발과 마케팅 전략 수립 등에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정책만 발표하면 현장에서의 혼란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방통위가 통신사를 대상으로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이달 중에는 구체적인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오는 22일 유영상 SKT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3사 수장들과 만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