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까지 지원금을 준다고는 해도 결국에는 '최대' 50만원입니다. 일종의 말장난인셈이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주 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에 따른 지원금 지급 기준을 의결한다. 공시지원금 외에 위약금 등을 포함한 전환지원금 한도를 50만원까지 늘리는게 골자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높은 수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가 요금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과연 이용자들이 얼마나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을 의결한다. 이날 방통위에서 통과되면 해당 개정안은 14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에 따라 이통사 변경시 위약금이나 심 카드 발급 비용 등 통신사 이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신승한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최근 강변 테크노마트 휴대폰 판매점을 찾은 자리에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3일 방통위에서 의결하고 14일에 관보 게재돼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단통법 폐지 이전에라도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통신사 간 경쟁을 유발시키겠다는 정부의 뜻과 일맥상통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경쟁을 통해 지원금을 확대하고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해 한 곳으로 고객들이 몰리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고 결과적으로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의지가 큰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중 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가 이를 묶어둘 이유가 없고,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이 이미 이뤄진 만큼 걸림돌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전환지원금을 최대한도로 받기 위해서는 특정되는 고가요금제를 사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월 10만원 이상의 최고가 요금제를 사용하고 약정기간을 설정해야 50만원까지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한도만 있을뿐, 세부적으로는 명확한 근거도 없어 현장에서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는 한 상인은 "50만원까지 전환지원금을 준다고는 하지만, 결국 고가 요금제를 사용해야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며 "지원금을 최대 한도로 받는다 해도 통신비가 매달 비싸게 지출되는 만큼 결국 가계통신비 부담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환지원금은 통신사를 이동할 때 지급하는 만큼 한 통신사를 오랫동안 사용한 고객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장기가입자를 위한 쿠폰을 지급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통신사를 옮기는 고객들에 비해 혜택이 적다는 주장이다. 특히 휴대전화 교체 수요 없이 한 기종을 오랫동안 사용하는 고객들에게는 이번 정책이 역차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전환지원금을 통해 통신사 간 경쟁을 활성화해도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게 된다면 결국 통신비 인하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지원금을 통해 가격을 낮추기보다, 단말기 자체의 공급 비용을 낮춰 통신비를 낮추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고 말했다. 

이에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오는 22일 유영상 SKT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3사 수장들과 만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와 애플 등 단말기 제조사 임원들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