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해 민·관협력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점차 고도화되는 불법 스팸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KISA는 사업인증제, 블랙리스트 기반 규제, 악성문자 필터링 시스템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휴대전화 스팸 유통 현황은 대체적으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KISA에 따르면 이용자 월간 스팸 수신량은 지난 2022년 상반기 7.8통, 하반기 7.5통 등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하반기 10.38통으로 전기 대비 약 45%가 늘어났다. 휴대전화 스팸 신고·탐지는 지난해 하반기 1억 8999만건으로 전년 대비 약 8배 늘었다. KISA는 지난해 초 휴대폰에 탑재된 간편 신고 기능의 UI가 개선되면서 이용자들 편리성이 높아져 신고가 폭증했다고 분석했다.

KISA는 최근 불법 스팸 동향으로 ▲도박, 주식·투자 유도 스팸 성행 ▲해외발 문자스팸 증가 ▲한글 단축 URL 활용 증가 ▲문자 제목으로 광고 접속 유도 등을 꼽았다. 최근에는 투자 전문가나 연예인, 셀럽들 이름을 쓰는 단축 URL 링크 첨부, 민원과태료 관련 허위 문자 등의 스팸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SA는 다양하고 고도화된 불법 스팸 피해 예방을 위해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사업자 '자격인증제' ▲발신번호 블랙리스트 기반 문자스팸 재발송 제한 ▲삼성전자 휴대폰 '악성문자 필터링 서비스'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 자격인증제는 문자 중계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재판매사업자에게 대량문자 전송자격을 부여하는 업계 자율규제적 제도다. 문자 발송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KCUP(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에 자격 인증 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심사와 현장 점검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만 독자 중개사와 계약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실질적인 운영은 KCUP에서 담당하고 방통위나 KISA는 관리 감독 역할을 한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발신번호 블랙리스트 기반 문자스팸 재발송 제한은 다수·중복 신고된 문자스팸 발신번호 즉, 블랙리스트를 문자중계사에 공유, 중계사는 해당 번호에서 발송되는 모든 문자를 차단하게 된다. 블랙리스트는 1일 기준 50건 이상 중복 신고된 문자스팸 발신 번호다. 차단 기간은 3개월이다. 

삼성전자 휴대폰의 악성 문자 필터링 서비스는 KISA 스팸신고 분석데이터 기반으로 삼성문자 휴대폰에서 악성문자를 한번 더 필터링할 수 있는 것이다. KISA에 신고된 정보를 토대로 스팸 문자 번호와 본문상 들어있는 URL, 키워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스팸 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추출한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정보를 받아 다시 한 번 기능에 맞게 최적화해 각 휴대폰에 알린다.

정원기 KISA 디지털이용자보호단장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와 업무협약을 맺고 온디바이스 필터링 기술 개발에 나섰다"며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일부 단말기에 시범 적용해보고 있고 하반기에 국내 출시된 삼성전자 모든 휴대폰에는 필터링 기능이 적용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배수현 기자 hyeon2378@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