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을 만났다. 김주현 위원장은 가상자산관 블록체인은 가능성과 리스크가 병존한다며 자율규제 확립을 당부하며 합리적인 규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이석우 업비트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조영중 고팍스 대표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 김재진 부회장을 만났다.

이번 간담회에선 ▲가상자산법 및 시행령의 규율 내용 ▲가상자산법 안착을 위한 감독 방안 및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이행 준비 현황 등을 검토 및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분야는 가능성과 리스크가 병존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의 잠재적 가능성을 열어두되, 적절한 규제를 통해 위험을 완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만큼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해 불공정 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는 거래지원 기준 등 투명한 자율규제 질서를 확립하고 이상거래 감시 보고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도 글로벌 동향에 맞추어 명확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시장 규율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은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 자산의 구체적인 보관 관리방법, 과징금과 벌금액의 기준이 되는 부당 이득 산정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법 및 시행령의 내용 등을 설명하고 가상자산거래소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행 사항 등에 대한 협조 등을 논의했다.

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법 안착을 위해 금융당국은 법률시행 전까지 이상거래 감시시스템 등을 시범운영(Pilot Test)해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뿐만아니라 조사 대상종목 선정, 중요사건 신속조사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구체적 감독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더불어 닥사는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DAXA는 거래지원 심사의 요건 및 절차, 거래소의 정보공개 방안, 적격 가상자산의 대체심사 방안 등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고,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등은 가상자산법 시행에 앞선 각사의 준비상황 등을 공유하였고, 향후 가상자산시장 제도화 방향 등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