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사실상 닫혀있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구조가 외화 유입 기회가 차단하고 김치 프리미엄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18일 열린 디지털금융법포럼 학술대회에 참석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외국인 거래를 불허하는 현행 제도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적 근거 없는 행정지도는 철회하고, 외국인 참여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천창민 교수는 서울시 중구 법무법인 광장에서 개최된 디지털금융법포럼 공동 학술대회에서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시장 참여와 가상자산업자의 해외 진출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천창민 교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외국인 이용자를 불허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로 인해 김치 프리미엄과 가격변동성 확대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외화 창출 기회 등을 상실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본인실명계좌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이같은 방법이 사실상 불가능해 국내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천 교수는 가상자산시장도 준 직접금융시장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위해 자본시장법과 외환거래법 등 기존 금융 규제를 참고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법적 근거 없이 행정지도로 이뤄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거래 금지는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이 가상자산 계좌나 실명계좌를 개설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고려해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참여 방안으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외국의 인정된 적격 가상자산거래소와 제휴해 해당 외국 가상자산 거래소 고객의 주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전달해 통합계좌로 처리하는 '제휴 방식'을 제안했다. 또 다른 안으로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외국인이 온라인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계좌를 계산주체인 본인 명의로 개설하도록 허용하는 '개별계좌 개설 방식'을 제시했다.

천창민 교수는 "외국인의 국내 시장 진입이 막혀 있는 현 상황에서, 국내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경쟁은 '치킨게임'과 같은 과열된 영업 환경을 초래할 수 있다"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을 허용해 국내 세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미희 기자 sophia@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