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2020 전자거래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상담-조정신청-위원회 운영' 단계별 절차에 대한 설명 ▲분쟁상담 및 조정 현황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주요 유형별 조정사례를 수록했다. 부록으로 전자거래분쟁 예방수칙과 카드뉴스를 통한 SNS마켓 이용 주의사항 등을 담았다.

사례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에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상담 조정신청 건수는 2만여건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의류와 컴퓨터, 가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형태별로는 사업자와 개인 간(B2C) 분쟁조정 신청이 전체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63.3%로 가장 많았다.

KISA는 B2C 전자거래 분쟁과 사업자-사업자 간(B2B), 개인-개인 간(C2C) 분쟁 등 모든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석환 KISA 원장은 "KISA는 앞으로 조정을 통해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및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 강화 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