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이용기간이 끝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이용자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에 재할당하기로 했다. 

재할당되는 주파수 폭은 5세대 이동통신(5G)를 제외한 2G와 3G, 4G(LTE) 등 총 310㎒ 폭이다. 이는 이통3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체 주파수 대역 폭(410㎒)의 총 75%에 달한다. 

통신사는 주파수 재할당을 받기 위해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 6개월 전인 연말까지 재할당 신청을 해야 한다. 이용 대가 등 구체적 세부 계획은 11월 말 확정된다.

지난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 및 전파정책자문회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과기정통부 주파수 할당 승인... 세부 계획은 11월 말 확정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재할당으로 인한 사업자 효율성 제고, 주파수 광대역화 등 대역정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자원관리 효율성 측면을 비교 분석한 결과 재할당하기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재할당되는 주파수는 지난 12일 SK텔레콤의 2G 서비스가 폐지됨에 따라, SK텔레콤의 2G 주파수 10㎒를 제외한 총 310㎒다.

2G와 3G(50㎒) 주파수 폭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 주파수 대역폭을 사용하고 있어, 기존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재할당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특히 LG유플러스 2G 주파수(20㎒)는 내년 6월까지는 이용할 수 있다. 주파수 재할당 이후 2G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을 경우에도, 서비스 종료 시까지는 한시적으로 재할당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LTE 주파수에 대해서는 LTE 트래픽의 감소 추이 등을 고려해 여유 주파수 발생 시점에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매 대신 이통3사에 재할당

주파수는 무선통신을 하기 위한 '원료' 같은 개념이다. 주파수 없이는 이동통신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하다. 도로와 자동차 관계를 생각하면 쉽다. 도로 없이 차가 달릴 수 없는 것처럼 주파수 없이 이동통신 서비스는 불가능하다. 전파가 공간을 이동할 때 1초에 몇 번 진동하는지 수치로 주파수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60Hz 주파수는 전파가 1초에 60번 진동한다는 뜻이다. 

전파는 이용 가능한 주파수 폭이 무한히 넓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기술의 한계 때문에 '한정된 자원'에 속한다. 따라서 특정 주파수 선점 문제는 기업의 막대한 이익과도 연결된다.  

주파수는 '국민의 재산'이다.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사업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사들도 주파수를 이용하기 위한 대가로 정부에 일정 금액을 내야 한다. 주파수 계약 기간은 보통 5년으로, 경매로 할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주파수 할당은 기존 방식인 경매대신 재할당으로 진행된다. 사업자들 간 경쟁 없이 기존 사업자인 이통3사에게 재할당되는 방식이다. 5G 광대역화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모든 LTE 주파수를 일정기간 재할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현행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재할당 받은 주파수로 통신사가 거둘 수 있는 실제 매출액과 예상 매출액을 더한 금액의 3%와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하지만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을 두고 정부와 이통3사 간의 팽팽한 대결이 예상된다. 

적정 대가 받겠다는 정부-사업상 어려움 고려해달라는 이통사 '힘겨루기'

정부는 기존 가입자들과 사업자 편의를 위해 재할당 방식으로 결정한만큼, 경매에 준하는 할당 대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통3사는 5G 때와 같은 신규 주파수가 아닌 기존 주파수를 재할당하는건데, 경매와 비슷한 수준으로 할당 대가를 책정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통3사 관계자는 "신규 주파수가 아닌 2G와 3G, LTE 등 기존 주파수 할당대가를 신규 주파수 경매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반영하는 것은 사업 경영에 무리가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5G망 유치 등 대규모 투자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힘든 상황인데 정부가 적절한 수준의 가격을 산정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연말까지 주파수 이용 효율화 및 5G 전환 촉진 등 지속적인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