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가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정책에 대해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이번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4조원에서 최대 5.5조원 가량을 이통사들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들은 이 재할당 대가가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의견서에는 차라리 재할당이 아니라 경매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담겼다.

3일 이동통신3사는 정부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향에 대한 의견서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방식을 이달말 최종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발표된 의견서다. 의견서에는 정부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럴바엔 재할당이 아닌 경매방식을 통해서 주파수를 할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통3사는 신규할당과 달리 경쟁적 수요가 없고, 기존 이용자 보호가 목적인 재할당 주파수에 대한 대가를 과거 경매가 그대로 기준치로 사용해 산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미 정부의 산정방식에 대해 정책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위법성 논란 등 수차례 문제점을 건의했지만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통3사의 주장이다.

이통사는 재할당 주파수 대가는 반드시 법정산식을 기반으로 산정해야 하며,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할 수밖에 없더라도 과거 경매시점과 재할당 시점간 주파수 할당률을 반영하고 법정산식에 대한 과거 경매대가 반영 비율은 50%보다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통3사 관계자는 "법 규정에도 없고 선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 수조원의 대가를 변동시킬 경우 이통사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저해해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며 "재할당 신청이 임박한 시점에 전파법 및 선례에 반하는 새로운 대가 산정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전파정책적 고려가 아니라 기금 확보 등 다른 목적을 위한 것으로 밖에는 이애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이통사들은 재할당 신청이 임박한 현재, 새로운 산정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업계의 건의를 수용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추산하고자 하는 시장가격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경매를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이통3사는 이미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5일 주파수 재할당 관련 연구반 마지막 회의를 열고, 이달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준 기자 joo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