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공동협의 요청
국내 대표 동영상 플랫폼(OTT) 서비스인 웨이브와 티빙, 왓챠가 합리적인 음악저전권료 협의를 위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 공동협의를 요청한다고 21일 밝혔다. 3사는 최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를 구성하고 음저협에 공동협의 제안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저작권 보호 및 원활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음악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개별 OTT 업체들은 음저협과 개별적으로 음악저작권료 계약 협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징수규정을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OTT 업체들은 현행 징수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필요 시 징수규정 개정을 협의하자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음저협은 OTT는 현행 규정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대폭 인상된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음대협 관계자는 "OTT업계는 저작권을 존중하며,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며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수준에서 사용료 계약이 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저작권법에 따르면 방송 사업자도 방송 콘텐츠에 삽입된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음저협에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OTT 서비스의 경우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있다.
기존 국내 방송 사업자들은 방송 다시보기 서비스에 대한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징수규정에 따라 매출액의 0.56%를 음저협에 내고 있다. OTT업계는 이 기준에 맞춰 저작권료를 우선 내고, 필요하면 새로운 징수규정을 협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음저협은 지난 2018년 넷플릭스와 맺은 협상에 따라 매출액의 2.5%를 OTT 업체들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준 기자 joo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