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34세, 만 65세 이상 통신비 지원
정부 원안 제출 11일만에 국회 통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전망
국회가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282명 중 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추석 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오후 10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 결과에 따르면 먼저 만 16세~34세,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선별적으로 통신비를 지급한다. 앞서 만 13세 이상 전국민 대상 2만원씩 지원 예정이었던 통신비 예산은 이날 오전 여야의 긴급회동을 통해 선별 지원으로 변경돼 총 5206억원이 감액됐다.
이번 통신비 지원의 지급 방식 및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동통신요금 지원' 원칙이 반영될 전망이다. 다음달 부과되는 이번달 요금을 통신사가 깎아주는 방식이다.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1839억원 ▲취약계층 105만명에 대한 독감 무료백신 예산 315억원 ▲중학생 아동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2074억원 ▲법인택시 종사자에 대한 지원금 810억원 등이 증액됐다.
추경안 의결 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시켜준 소중한 추경 예산이 추석 전에 최대한 집행되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추경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희망의 불씨, 한국 경제에는 회복의 불씨가 되도록 귀하게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4차 추경안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지 11일 만으로 역대 최단기 처리를 기록했다. 정부는 2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안을 의결한 뒤 추석 전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