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T업계와 스타트업 등이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철회하고, 국회가 앱 마켓 시장의 공정한 질서확립을 위한 입법 촉구에 나섰다.

19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등 8개 단체는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관을 가지고, 글로벌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당한 인앱결제 강제정책에 반대한다"며 "인앱결제만을 강제하는 것은 다른 콘텐츠 창작자와 플랫폼의 기능은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앱 마켓사업자가 모두 독식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애플은 지난 10여 년 동안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유지해 왔고, 이에 대해 규제 당국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이 현 상황의 원인 중 하나"라며 "현재 앱 마켓의 독점적인 폐해를 방치한다면 모바일 생태계의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국회도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앱 마켓사업자가 앱 개발사에게 특정 결제수단이나 부당한 계약조건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고, 앱의 심사나 배포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앱 마켓사업자와 다양한 디지털 기업, 창작자, 콘텐츠 플랫폼이 공존하는 모바일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