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법안 통과 관련 여야 의견이 엇갈리자, 국내 스타트업들이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11일 국내 스타트업 연합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에 반대한다"며 "앱 마켓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코스포는 "구글과 애플의 입앱결제 강제 정책은 스타트업을 넘어 수많은 콘텐츠 산업 종사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며 "이들의 불공정 행위는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전반을 위축시키고 관련 산업 종사자의 이해와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콘텐츠 스타트업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과도한 망 비용, 복잡한 저작권 문제 등 이중삼중으로 어려움 겪고 있다"며 "만일 인앱결제 강제까지 더해진다면 높은 진입장벽과 공정하지 못한 규제 환경으로 성장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코스포는 구체적으로 앱 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게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 ▲부당한 계약조건 강제 ▲앱의 심사나 배포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등을 금지시켜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스포는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사가 공존하는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회가 조속히 앱 마켓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