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금지령 이어 게임산업 규제 공식화
저출산 위기에 학부모 여론 고려?

그래픽=디미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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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매체가 온라인 게임을 '정신적 아편'이라고 비판하자, 텐센트가 곧바로 이에 대응하는 대응책을 내놔 주목된다. 저출산과 청년고용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아예 미성년자의 게임 접근을 어렵게 만들겠다는 의미다. 


中 12세 미만 아동은 게임 금지 검토...공부만 해? 

3일 외신 등에 따르면 텐센트는 입장문을 통해 미성년 이용자는 평일 이용시간을 매일 1.5시간에서 1시간으로, 휴일은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이도록 했다. 특히 12세 이하의 경우, 게임 내 현금결제가 금지된다,

아울러 텐센트는 미성년자가 성인인 척 게임에 접근할 수 없도록 기존 인증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일부 타사 플랫폼에서 성인 계정을 사고 파는 사용자 행동도 단속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중국 당국의 기관지 역할을 맡고 있는 경제참고보는 "텐센트의 대표작 왕자영요의 경우, 설문조사 결과 거의 절반에 달하는 학생이 하고 있다"면서 "미성년학생의 온라인 게임 중독 현상이 심각하고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모바일게임을 '신형마약'에 빗대어 "어떤 산업, 어떤 경기(게임/스포츠 등)도 한세대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발전하면 안된다"며 "처벌의 강도도 같은 속도로 쫓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매체는 '정신적 아편'이라는 자극적은 단어를 써가며 게임이 중국 청소년을 파괴하고 있다는 원색적인 비판을 이어갔다. 해당 매체는 이날 오후 들어 기사를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텐센트는 곧바로 아동의 게임접근을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책을 통해 당국의  정책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상태다.

텐센트의 2020년 4분기 실적 보고서에 나온 18세 이하 미성년 트래픽은 전체의 6%, 16세 이하 트래픽은 3.2%로 큰 비중은 아니지만 당장 업계에선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실제 이날 홍콩 증시 개장 직후, 텐센트와 넷이즈 등 중국 주요 게임사 주가는 일제히 10% 가량 급락세를 보이며 매도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당국이 빅테크 규제에 이어 게임 업계로 규제를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다"고 전했다. 

 

그래픽=디미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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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분노로 촉발된 게임 규제...핵심은 학부모 불만 수용?

관련업계에선 중국 당국의 이같은 고강도 규제 멘트와 텐센트의 발빠른 대응책에 대해 저출산이 주요 원인이 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과거에는 젊은층 사이에서 커지고 있는 '반시진핑 정서'를 뿌리뽑겠다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학령층 감소를 막고 학부모들의 불만을 잠재우고자 게임산업을 희생양으로 삼았을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7월 들어 중국 당국은 사교육 규제를 공식화하고 고강도 규제책을 내놨다. ▲사교육 기관에 더 이상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고 ▲기존 사교육 기관을 비영리 법인으로 전환하며 ▲사교육 관련 기업의 상장과 M&A를 통한 자금 조달이 금지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사교육 광고가 금지되며 ▲사교육 기관의 주말, 공휴일 및 방학 기간의 교습 또한 금지됐다. 

이같은 규제는 오는 2025년 중국이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7%)에서 고령사회(14%)로 진입하고,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가 빨라진 탓이다. 중국과 미국의 노동 인구비율이 역전될 수 있다는 중국내 경고가 지속되자, 학령층 보호를 위해 고강도 규제를 꺼낸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 역시, 여성가족부를 비롯 학부모 세대의 반발로 인해 셧다운제 등 고강도 게임규제가 마련된 바 있다. 

정호윤 한투증권 연구원은 "텐센트 주가 하락폭이 컸던 원인은 중국 게임 매출 1위를 수년간 유지해온 Honor of Kings(왕자영요)가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게임으로 보도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됐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의중은 확실치 않지만 규제 대상에 게임 산업이 언급되면서 향후 규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게임 산업에 규제가 가해지더라도 청소년 게임 제한을 강화하는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며 "타 인터넷 부문과 달리 이미 2018년에 강도 높은 제재가 가해졌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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