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플랫폼 국감'이라고 불리는 2021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성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경제·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간과하면 안된다"는 소신 발언을 해 주목된다. 

이에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도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임혜숙 "플랫폼 기업, 규제 대상으로만 봐선 안돼...긍정적 효과도"

29일 오전 과기정통부는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열린 디지털 플랫폼 간담회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디지털 플랫폼의 규제뿐만 아니라 건전한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 장관은 지금까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기여한 부분과 혁신 등을 인정해줘야 한다며 플랫폼 때리기에 제동을 걸었다. 

임혜숙 장관은 "플랫폼이 기여한 부분과 혁신에 대해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규제 일변도 분위기는 바뀌어야 한다"며 무작정 플랫폼 때리기식의 규제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어려움 많이 들었고, 해외진출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다 등의 건의사항을 들었다"며 "플랫폼 때리기와 관련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토로했고, 글로벌 기업이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부분 등의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플랫폼이 기여한 부분과 혁신에 대해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이번 간담회는 갈등 관계를 조정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규제 일변도인 분위기를 바꾸고 청년 창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플랫폼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상생 방안' 화답한 네카오 대표...'소상공인 지원·플랫폼 역할' 등 강조

이날 과기정통부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도 상생안을 통해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할 부분들은 중요하게 잘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네이버는 '중소상공인(SME)' 지원을 플랫폼 주요 역할로 꼽았다. 한성숙 대표는 "프로젝트 꽃 이후로부터 회사의 사업 자체가 같이 가야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중소상공인과 같이 발전하면 (네이버의) 사업이 튼튼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는 플랫폼 역할에 대해 플랫폼 기업이 해야 할 것들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며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할 부분들은 중요하게 잘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최근 사업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인해 관련 사업을 축소하고, 추석 전 상생기금 조성안을 내놓은 바 있는 여민수 카카오 대표도 "이미 발표한 상생안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실천하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플랫폼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를 경계하고, '혁신'과 '상생'에 중점을 두고 정책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가 끝나고 연이어 열린 정책포럼 회의에서는 ▲플랫폼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혁신과 이용자 보호 간 조화를 이루는 방안 ▲건전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조성 방안 ▲플랫폼 역기능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