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고가의 스마트폰과 통신비에 더해 추가로 막대한 수리비 부담까지 지고 있어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말기 수리비가 비싸 제조사와 통신사 모두 월평균 1만원 내외의 휴대폰 수리 보증상품을 출시해 가입하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수리를 받기 위해선 수십만원의 자기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들이) 일반 사설 수리업소에서 수리를 받으면 제조사에서 무단 개조로 보고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며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애플 '아이폰' 제품의 높은 수리비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삼성과 애플 제품을 비교하면 출고가는 비슷한데 아이폰은 액정 단품 수리비가 약 40만원까지 올라간다"며 "평균적으로 모든 수리비가 삼성의 2배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고가의 수리비 부담에 대해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말기 수리비가 이렇게 비싼데다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고 폐쇄적 AS 정책으로 소비자들이 그대로 당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과 관련해 과기부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상희 의원실은 지난 9월 소비자들의 단말기 수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법안이 논의될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남도영 기자 hyu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