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업계가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자율규제가 신뢰를 잃었다며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확률형 아이템을 청소년들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희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은 업계의 자율적 규제에 맡기고 있는데, 신뢰 많이 떨어진 상태"라며 "대안이 나와야 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업계와 같이 이야기 해보겠다"고 말했다.

위정현 학회장은 국내 이용자들이 국내 게임사를 외면한 이유를 묻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른바 3N으로 불리는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이 확률형 아이템에 기반해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게임만 내놓으면서 게임 생태계가 피폐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위정현 학회장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가 심각한데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무능하게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못했고, 관련 연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먼저 청소년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자율규제가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율규제 개정안만으론 해결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게임사들이 개발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고, 많은 분들에게 지적을 받았다"면서도"법적 규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율규제를 하면서 꾸준히 사회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발전 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