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업자보다 덩치가 커진 인터넷 기업에 상생기금을 받아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양대 인터넷 기업의 총수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총괄(GIO)과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엇갈린 답변을 내놔 주목된다. 글로벌 사업자와 치열한 혈투를 벌여온 네이버의 경우, 역차별에 주목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골목상권 침탈 논란에 입지가 좁아진 카카오는 정치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순응적 입장을 내놨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간 상당히 부가통신사업자를 지원해왔고, 이제는 부가통신사업자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지만, 기간통신사업자보다 훨씬 큰 규모로 성장했다"며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의 추가적인 발전을 위해,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 발전에 따른 부작용, 골목상권 침해 등 디지털 혁신성장과 상생발전 등을 위한 법정 기금 마련에 적극 협조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인가를 받아 망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사 대비 플랫폼 사업자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에 일정부분 기금을 부담해달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 GIO는 "기금 같은 경우는 국가 라이센스 하에 운영되거나 국가 보호 속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부가통신사업자들은 그 위에 활성화를 통해 망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변 의원의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그는 "이미 망 비용도 내고 있고, 기본 취지는 이해하나 저희 규모가 시총이 커져서 커보이지만, 수익 규모는 카카오-네이버를 더해도 국내 이통사보다 적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그는 "구글 등 해외 사업자 역차별 문제 해결 등 측면에서 논의해봐야 한다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불거진 넷플릭스 이슈를 비롯, 망사용료와 관련해 해외 인터넷 기업과의 역차별에 더 주목해달라는 취지다. 

반면 카카오의 김 의장은 "부가통신사업과 이동통신사업은 다르지만, 법적인 국회의 법안이 발의돼서 법안이 성립된다면 그 부분 충실히 따를 것"이라며 정치권의 요구에 순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김 의장은 "카카오는 그보다 앞서 법안이 성립되기 이전이라도 플랫폼 구축 관계의 상생 의지가 있고, 자체적인 상생기금 만들어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수호 기자 lsh5998688@techm.kr / 이영아 기자 twenty_ah@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