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시대 '메타버스'가 세계 각국에서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차기정부가 관련 법·제도 기반부터 차별화된 지원 방식까지 '새판'을 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메타버스는 미래다 : 메타버스진흥법 제정과 차기 정부의 역할' 토론회에서 학계, 업계, 법조계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 같이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지난 11일 메타버스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메타버스산업진흥위원회 신설 ▲전문인력 양성계획 ▲메타버스 서비스 활성화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메타버스 진흥법 제정방향과 차기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한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는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5가지 성공 요소로 ▲현실감 있는 사용자경험(UX) ▲유인·동기부여 요소 ▲높은 몰입감 ▲무한한 확장성 ▲상업적 접근을 넘어선 사회적·문화적 접근 등을 꼽았다.

최 교수는 "메타버스는 무한한 확장성과 다양한 융합이 필요한 분야로 긍정적인 면은 최대화하고 부정적인 면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메타버스가 새로운 서비스인 만큼 차기 정부는 메타버스 로드맵이 필요하며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메타버스 진흥법'과 같은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는 클라우드, 콘텐츠 등 메타버스 관련 산업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 대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대규모 클라우드 인프라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컴퓨트, 클라우드 등에 대한 진흥이 필요하다"며 "객관적으로 경쟁력이 입증된 K-콘텐츠 같은 부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규제 체계 마련과 개선도 업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꼽혔다. 박관우 위지윅스튜디오 대표는 "메타버스 또한 결국 삶이기 때문에 도시설계는 물론 사회, 경제, 문화 요소를 어떻게 녹여낼지는 일부 기업이 해결할 수 없다"며 "기존 산업과 규제 산업의 추돌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가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메타버스 내 경제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가상자산 발행 등이 국내에서 막혀있는 점은 결국 국부 유출"이라며 "이미 코스피 일일 거래량보다 가상자산거래소 일일 거래량이 더 많은 상황에서 국내 코인발행(ICO)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 또한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가 블리자드를 인수했는데 여기서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분류하면 현실적 규제로 인해 산업이 시작조차 될 수 없다"며 "메타버스와 같은 신기술에는 새로운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저작권, 화폐 문제 등 세부 규제체계에 대해서도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규제를 메타버스 기술이나 서비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현실화하고 개선하고 완화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식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메타버스진흥법 제정 과정에 담아 미래 메타버스 시대를 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윤석열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거버넌스 플랫폼화와 메타버스 기반 공공서비스 제공 등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연계해 추가적 입법과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가은 기자 7rsilve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