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로 예정됐던 5세대(5G) 주파수 3.4~3.42기가헤르츠(㎓)대역 20메가헤르츠(㎒) 폭 추가할당 일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는 SK텔레콤이 제시한 3.7~3.72㎓ 대역 20㎒폭과 KT용으로 제시한 3.8~3.82㎓ 대역 20㎒폭에 대해서도 조속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 시점은 나오지 않았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통신3사 CEO 간담회'에서 통신3사 대표는 최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5G 주파수 추가 할당 관련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간담회 직후 주파수 추가 할당 관련 구체적 언급 없이 5G 투자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구현모 KT 대표는 5G 주파수 3.7㎓ 대역에 대한 수요를 검토해 추가 할당 의견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당초 자사가 제시한 주파수 할당 계획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2월 주파수 추가할당 공고 무산...정부 "병합 할당 등 결정된 바 없어"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LG유플러스가 요청한 대역폭을 우선적으로 경매에 부칠지, SK텔레콤이 추가 요청한 대역과 함께 병합 검토할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를 통해 주파수 공급 협력 방안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주파수 공급 일정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수요가 제기된 3.4㎓~3.42㎓ 주파수(LG유플러스 요청)와 다르게 오는 2023년 검토 계획이던 3.7㎓~4.0㎓대역은 스펙트럼 플랜에 따라 2023년 이후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국민 편익과 공정경쟁 차원에서 새로 수요가 제기된 만큼, 국민 편익과 공정한 경쟁환경, 투자 활성화, 글로벌 공급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통신3사가 각각 요청한 주파수 수요에 대해 할당 방안과 일정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기하겠다"며 "장관이 조속히 검토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편익과 공정 투자가 동전의 양면처럼 돌아가기에 검토한 거까지는 유효하고, 새 요청을 넣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라며 "당초 저희가 발표한 거보다는 일정이 뒤로 가고 있다는 건 사실이나, 할당 및 사용시기에 대해선 손실(로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실무적 대응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간담회에서 임 장관은 통신3사 대표에게 5G를 적극 투자해달라고 당부했다. 임 장관은 "최근 통신사의 영업이익은 증가하고 있으나 투자는 오히려 감소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통신서비스가 조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확대 등 보다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국민 서비스 품질의 균형적 개선을 위해 중소도시·농어촌·취약지역 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통신사는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할당받아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공정한 환경 속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통신3사 주파수 입장차만 재확인...정부, 종합적 검토 예정

앞서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는 과기정통부에 농어촌 지역 5G 로밍을 앞두고, 5G 투자 촉진과 품질 개선을 위해 5G 주파수 3.4~3.42㎓대역 20㎒ 폭 추가할당을 신청했다. SK텔레콤과 KT는 당시 주파수 공정성을 문제로 삼으며 LG유플러스의 추가할당 신청에 반발했다. 주파수 경매가 예정된 3.4~3.42㎓ 대역은 사실상 LG유플러스가 이용 중인 주파수 대역과 인접해, SK텔레콤과 KT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집성(CA) 기술을 활용해 추가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예정대로 정부가 추가할당 경매를 강행할 조짐이 보이자, SK텔레콤은 배수진을 쳤다. LG유플러스 외 다른 통신사들도 동일 조건의 5G 주파수를 확보한 후 경매를 진행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정부에 보낸 것이다. SK텔레콤은 정부에 자사용으로 3.7~3.72㎓ 대역 20㎒폭과 KT용으로 3.8~3.82㎓ 대역 20㎒폭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KT는 현행 주파수와 떨어진 대역을 받게되는 것으로, 효율적 이용이 어렵다.

지난 9일 열린 'CEO 인베스터 데이(Investor Day)'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5G 주파수 40㎒폭 추가 할당 요청과 관련해 "국민 편의와 공정성 두 가지 관점에서 지금의 20㎒폭 주파수만 할당하는 것보다 20㎒씩 3개의 주파수를 동시에 할당해서 공정성 확보하는 것이 더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구현모 KT 대표는 "3.7~4.0㎓ 대역에 대한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정부에 의견을 드리겠다. 정부가 (할당 뱡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5G 주파수 경매가 국민 편익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조속히 내려져야 하는데, 자꾸 다른 논리로 지연되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며 "(SK텔레콤이) 뒤늦게 요청한 3.7㎓ 이상 대역과 같이 논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한편, 정부의 주파수 할당 일정이 미뤄지게 되면서, 통신3사의 5G 주파수 할당을 둘러싼 입장 차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종합적 검토를 거쳐 조속히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한만큼 5G 주파수 할당이 상당시간 지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