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둘러싸고 통신3사 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내달 통신3사 대표를 만나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종시 청사에서 열린 2022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파수 3.4~3.42기가헤르츠(㎓) 대역의 20메가헤르츠(㎒)폭 주파수 추가할당 경매에 대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2월 중에 통신 3사 대표를 한번 뵙고 정책 협조를 설득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5일 SK텔레콤이 기습적으로 5G 주파수 3.70㎓ 이상 대역 40㎒ 주파수 폭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며 "먼저 연구관들 구성을 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하고 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공개토론회를 거치는 여러 절차가 있어 아주 조속히 수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임 장관은 통신 3사 대표와 만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부분에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 내달 중 통신3사 대표를 만나 논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다음에 공통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G 주파수 경매 일정이 무리하게 진행돼 지연할 가능성이 있을지 묻는 질문에서 임 장관은 "7개월 동안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굉장히 여러차례 만났고, 무리하다고 보긴 어려운 것 같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임 장관은 "소비자 편익 증진과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와 전파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 20㎒ 폭 추가할당을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번주 내로 공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여러 변수로 인해 정부가 추가로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늘었기 때문에, 사실상 2월 주파수 경매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자간담회 이후 LG유플러스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5G 주파수 20㎒ 폭(3.4~3.42㎓)의 추가할당이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