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우수 인재의 중국 유출을 막고자 법적 제도를 마련합니다. 17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대만 대륙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양안관계조례 개정안을 마련했고 곧 의회 입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투자를 받은 첨단기술 기업의 임직원이 중국 기업에 취직하려고 할 때 정부 심사를 받게끔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대만달러(약 4억2900만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 받습니다. 

대륙위원회는 첨단기술 산업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SMIC는 과거 TSMC 기술 임원 장상이(蔣尙義)와 량멍쑹(梁孟松)을 회장과 최고경영자(CEO)로 영입한 바 있습니다.

다른 나라 인재를 빼가는 중국 정부의 시도는 장기간 진행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1990년대 '백인계획' 정책을 통해 해외에서 귀국한 과학자에게 당시 중국 1인당 국민소득의 500배 이상의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2008년에는 '천인계획'을 공표하며 해외 인재에 '국가 공인 전문가' 칭호와 막대한 자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2015년 말 천인계획 정책을 통해 약 6000명의 해외 인재가 중국에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상원 소위원회는 2019년 중국의 천인계획이 미국의 연구성과를 강탈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서 지원금을 받으면서 중국군과 관련된 재미 중국인 연구자를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반도체 기술은 중국의 약점으로 꼽힙니다. 중국은 2025년 반도체 자급률 70%라는 '반도체 굴기' 목표를 위해 막대한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반도체 관련 프로젝트 6건에 최소 23억달러(약 2조7400억원)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TSMC 임원 스카우트 사실을 언급하며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었지만 단 한개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으로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다른 국가들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기다려집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