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자(CP)의 근본적인 갈등 원인을 없애기 위해 국가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학계에서 나왔다. 네트워크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새로 내리고, 국가가 네트워크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22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새 정부에 바란다! 대한민국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정책제안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네트워크 전문가들이 현행 네트워크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새 정부가 준비해야 할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이날 학계 전문가들은 현행 네트워크 정책은 ISP와 CP에게만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에서 "전세계 ISP들이 CP에게 가격 부담을 지우고, CP가 최대한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트렌드이며, 이같은 트렌드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이를 법으로 정하거나 판결을 통해 확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미 지난 2012년 유럽에서는 종량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유럽 통신시장 규제기관 베렉(BEREC)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반대한 것은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봐야하는 문제지 트렌드를 쫓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성순 배재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는 네트워크의 해외망 확장과 1계위 국제통신망사업자 지위 형성을 위한 적극적 재정 지원 및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기존에는 해외망 확충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제한적이였다.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등의 성공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K-콘텐츠 글로벌 확장 성과를 내고 있고, 향후 해외로 나가는 트래픽도 많아질 것"이라며 "그렇지만 접속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비용이 상쇄된다면 훨씬  더 공격적인 마케팅, 사업 확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망은 국가가 깔아야 한다. 기본적인 공공재 투자의 원칙에서 봤을 때, 네트워크 망을 까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현재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라고 하니, 당장 눈에 보이는 CP 사업자들에게 (ISP 사업자가) 비용 부담을 전가하며 갈등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차기 정부에서는 네트워크 사업자에 대한, 망을 까는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새로 했으면 좋겠다"며 "근본적인 ISP와 CP 간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적인 의무 부과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