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부 조직들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보고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공략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방안과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신설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방통위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 모니터링 방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업무보고의 관심사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개편에 쏠리고 있다. 전날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 TF를 구성해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만들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현재 과기정통부에서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1차관실과 교육 기능이 합쳐지는 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다만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가 과학과 교육 양쪽 측면에서 모두 실패한 모델이란 비판을 받은 바 있어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와 더불어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된 디지털 미디어 관련 기능을 통합한 '디지털미디어부' 신설도 유력한 상황이다.
앞서 민관 ICT 전문가들이 인수위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해 'ICT 홀대론'이 일자 인수위는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을 뒤늦게 파견 받기도 했다. 또 '디지털플랫폼정부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윤 당선인의 공약 실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기획조정분과 중심으로 과학기술교육분과와 정무사법행정분과가 협업하는 체계로 운용된다. 민간 ICT 전문가까지 포함해 총 10여명이 TF를 구성해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공약과제를 수립할 계획이다. TF는 정부 부처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행정철학과 의지를 실현할 인수위의 주요 과제"라며 "단순 문서전산화나 공공데이터 공개를 넘어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부처가 칸막이를 제거하고 국민 편의성 체감, 효율적 조직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도영 기자 hyu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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