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공약의 데자뷔

#통신요금을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가?

#제2의 타다, 제2의 통신요금이 나오지 않길

정부가 또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통신사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13차 비생경제민생회의를 열고 통신요금을 낮춰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신과 금융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이라며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라고 했지만 사실상 통신요금을 내리라는 압박입니다. 당장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당일, 통신사들은 3월 한달간 데이터를 더 주는 형태로 요금 안정화에 동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자발적이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매번 새 정부가 들어설때마다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펴겠다고 입을 모았지만, 아직도 가계통신비가 높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언제는 기본료를 폐지한다고 하고, 보편요금제를 내놓겠다고 하더니만 이제는 어르신용 5G 요금제를 내놓으라, 5G 중간요금제를 내놓으라고 압박합니다.

물론 5G 요금제가 다양하면 좋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불필요하게 많은 데이터를 주는 요금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도 통신요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터지지도 않는 5G 요금을 내는 것도 화가 납니다. 중간요금제도 꼼수를 부린 것 같아 싫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압박은 불편합니다. 이런 선택은 기업이 해야하니까요. 통신사가 공기업이 아닌데 정부가 요금을 내려라 마라 할 수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는 기업이 이런 선택을 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부는 마음대로 통신요금을 좌자우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놀랍습니다. 하긴, 전국민이 쓴다고 사기업이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모바일메신저를 공공재라고 생각하는듯한 발언도 수두룩하니 놀라운 일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법과 제도를 만들거나, 새로운 사업자를 출범시켜 경쟁을 활성화시켜야 하죠.

예컨대, 5G와 LTE 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해서 5G 요금을 내는 이용자들이 LTE 서비스 효용 이상을 받도록 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거나, 한달간 사용하고 남는 데이터를 이월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한다거나, 경쟁력있는 새로운 알뜰폰 사업자나 제4이동통신사를 도입한다거나 해야 하는 것이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약정할인(25% 할인)을 만든 것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기업의 수익원인 요금을 정부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지금은 통신요금에 그칠지 몰라도, 언젠가는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이나 유통기업들에게도 비슷한 형태의 압박이 올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와 정부의 압박에 타다가 사라지고, 택시대란이 오자 결국 택시요금이 대폭 올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타다가 하려했던 탄력요금제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검토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이상 제2의 타다, 제2의 통신요금이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허준 기자 joon@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