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월까지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논의 중인 내용은 알뜰폰(MVNO) 활성화, 주파수 할당 정책을 통한 신규사업자 진입 등이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 방안 특별전담팀(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윤규 2차관은 "앞서 열렸던 간담회와 TF 실무회의에서 알뜰폰 시장이 단순 재판매에서 벗어나 경쟁 주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진 만큼 도매제공 의무제도, 도매대가 산정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이통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는 업계 관심이 크고 다양한 찬반 의견이 있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규 사업자를 위한 주파수 정책 필요성도 짚었다. 그는 "할당대가와 망구축 의무 등 신규사업자가 진입 장벽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가입자 및 규모의 경제 확보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신규사업자 여건과 높아진 5G 28기가헤르츠(㎓) 시장 불확실성 등을 반영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이민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경쟁정책실장과 김지환 전파이동통신미래전략센터장이 그간 제시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수렴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전문가 논의가 진행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차 특별전담팀(TF) 회의 결과 등을 반영해 지속적 전문가 간담회 및 실무회의를 진행하겠다"며 "6월까지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가은 기자 7rsilve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