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지난 3년간 모니터링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안이 연평균 2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며 경제구조가 변화하고 있지만, 현행 규제 입법 방식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규제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학계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근거 기반 규제를 위해 꾸준히 거론돼온 '입증책임전환제(규제입증책임제)'와 '입법영향분석'을 대안으로 강조했다.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디지털산업 규제체계 개선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한국정보기술(IT)서비스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자국 플랫폼을 통해 세계 경쟁이 가능한 나라지만 안타깝게도 규제 그늘에서 더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모니터링한 규제안은 연평균 200건 이상이며 대부분은 최근 주목받는 이슈들에 즉각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국제정세와 현재 국내시장의 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한 규제체계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은 기업의 생존이 위협받는 사례를 통해 현행 규제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 전략으로 규제입증책임전환제를 제시했다. 원 실장은 "특별한 이유 없이 정부가 규제 폐지·완화에 부정적이었던 자세를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심우민 경인교대 입법학센터장은 구체적인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방안과 이를 위한 선결과제도 제시했다. 심 센터장은 "법적 추론 방식과 방법론이 내포한 불확실성에 더해 사실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지속적이고 엄밀한 영향분석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남태우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잉·졸속·부실 법안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입법영향분석이 필요하다"며 "입증책임전환제는 규제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은 "디지털플랫폼 관련 규제는 그 수도 많고 규제 간 중복 등의 문제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와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부처 간의 규제 정합성 문제를 해결하고 자율규제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측에서는 현재 입법영향분석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영향력이 약하다고 그들의 주장이 과소 반영되는 것은 자칫 변화에 퇴행하는 규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규제 입법을 판단할 수 있는 입법영향분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아 기자 twenty_ah@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