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약 4800억원을 투입해 저궤도 위성통신망 확보에 나선다. 이를 통해 위성통신 수출 30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위성통신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와 국민들의 위성통신 서비스 이용 기반 마련을 위한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미래의 통신서비스는 위성통신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도 300~1500km 구간의 저궤도 위성은 정지궤도 위성(고도 3만6000km) 대비 짧은 지연시간으로 고속 서비스를 제공해 차세대 통신 인프라의 '혈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글로벌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여 스페이스X, 원웹, 아마존 등의 선도기업들은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국가기간망으로서 중요도가 커질 위성통신망 주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해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국내 위성통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위성통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내 독자 저궤도 통신위성 개발･발사와 함께 단말국, 지상국을 포함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시범망)을 구축하여 기술 검증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달 중 2025~2030년 4800억원이 투입되는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R&D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다. 시급성에 따라 일부 핵심기술은 선별해 기술개발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단말국이나 지상국 분야에는 내년 111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위성통신 분야 인력 양성과 기업들의 창업, 성장, 글로벌 협력 등을 지원한다. 기업들의 요청에 의해 수출 목적으로 위성과 통신하는 실환경 시험(On-The-Air)을 수행하는 실험국 개설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의 전파지원인 위성망을 확보하고 전주기 관리에도 집중한다. 위성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 위성망 국제등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급증하고 있는 위성 발사 수요를 반영해 위성망 소요량을 분석하는 한편, 혼신 방지 및 조정을 위한 위성망 전주기 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위성통신에서도 '제2의 CDMA 신화'를 창출해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고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통해 마련된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제도를 정비하고 기술개발을 강화해 2030년까지 위성통신 분야에서 3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