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 피해구제를 위해 '신속심의‧구제제도(이하 패스트트랙)'를 활성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도입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언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한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일 '가짜뉴스 근절 TF'가동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협력기관으로 참석한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이다.

방통위는 현재 가능한 대응 시스템과 기능을 재정비하여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 우선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접수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심의와 후속 구제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활성화한다. 또 가짜뉴스 신고 접수 및 신속 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해 필요시 사업자의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는 등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한다.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KBS, MBC, JTBC 등을 중심으로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을 실태점검 중인 만큼,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심사평가를 계량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포털 사업자들은 자체 자율규제 체계를 통해 가짜뉴스 콘텐츠 삭제·차단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한다. 또 가짜뉴스 논란이 있는 보도 콘텐츠에 대한 방심위 등 심의 진행 시 '심의 중'임을 알리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최근 AI 등 기술 발전으로 심각한 내용의 가짜뉴스가 더욱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커지고 있다"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마련하되, 우선 현재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하여 가짜뉴스를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