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28㎓ 주파수 경매를 통해 신규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시장에 안착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것들을 살펴 보겠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G 28㎓ 대역 주파수 경매 결과와 후속조치 등에 대한 백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1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IT벤처타워에서 진행된 주파수 경매를 통해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됐다. 2라운드 밀봉입찰까지 진행된 이번 경매에서는 4301억원을 써내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는 최저경쟁가격인 742억원의 5.8배에 달한다.
경매 가격 과열 양상에 과기정통부는 예측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경매 특성상 참여하는 참가자들의 자체적인 분석과 시장 전망을 통해 이뤄진 만큼 정부에서는 자체적인 경매가를 예측한 바 없다"며 "시장에서 공정한 대가를 결정하는 제도인 만큼 시장상황이 잘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구축 진행상황 등에 대해 살피며 모니터링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은 "신규 사업자의 사업계획과 비즈니스모델은 조만간 브리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에 발표한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BM이나 사업계획성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를 어떻게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오는 7일 미디어데이를 통해 앞으로의 비전과 제4이동통신사업자로서의 사업전략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기간통신사업자 선정 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신규사업자의 재정 또는 기술적인 능력을 검증할 기회가 없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과정으로 인해 7번째 성공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전에도 제4이통사 진출을 추진했지만 그때마다 재무건전성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7번 모두 실패한 바 있다.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과점체제는 계속 진행됐고, 이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등록제가 들어온 것"이라며 "주파수를 할당받은 스테이지엑스가 책임하에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들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진입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정부가 지원하겠다는게 기본 방침"이라며 "주파수 설비 등 시장안착하는데 애로사항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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