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을 통해 다른 통신사에 가입할 경우 공지지원금과 별도로 위약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통신사간 경쟁을 유발해 통신비를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동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월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 전면 폐지를 통한 지원금 경쟁 자율화 방침을 발표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확고하게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단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 설득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하여 방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 시 이용자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간 경쟁을 완전 자율화해 국민들께서 서비스, 품질 경쟁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