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라인야후 사태에 직면한 네이버가 국제적 이해관계에 있어서 부당한 조치를 받을 경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종호 장관은 25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통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라인야후와 제4이통사 취소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종호 장관에게 "일본 총무성과 소프트뱅크는 손을 잡고 같이 일을 하고 있다"며 "반면 정부는 지금 네이버를 앞세우고 뒤로 빠져있는 양상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종호 장관은 "네이버 측과 정부는 네이버가 손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의 입장에 있다"며 "네이버가 부당한 조치를 받는 일이 발생했을 때 정부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에게 일본 총무성의 1차 행정지도 내용 중 위탁처로부터 자본적인 지배를 상당 정도 받는 관계의 재검토를 포함한다는 항목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는지 질문을 했다. 

강도현 차관은 "이 문구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어서 일본 정부에 다시 한번 해석을 같이 논의했었다"며 "일본 정부는 해당 표기가 자본관계의 해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라인 야후에 대한 자본을 매각하는 것을 내부에 전달하거나 문구상으로 표현한 적이 없다는 점을 밝혀 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본의 행정지도에서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는 것을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했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일본 정부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해당 내용이 자본구조를 재편하라는 것 이외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는지 말해달라"고 했다. 

강 차관은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으나 우리 기업이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한다고 말씀드렸다"며 "또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일본 총무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것뿐만이 아닌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배수현 기자 hyeon2378@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