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라인야후 사태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상정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라인야후 강탈 야욕을 규탄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의안 상정을 이유를 설명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해민 의원과 황정아 의원이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강탈 야욕을 규탄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제안했다.

이해민 의원은 "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 규탄 및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 드리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최대 현안인 라인야후 사태는 민간기업 현안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 총무성 이례적인 행정처분 내림에 따라서 외교 문제로 불거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이 의원은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 라인야후 지분 구조는 네네이버와 소프트뱅크 50대 50이다. 1주라도 넘어가면 실질적인 경영권이 넘어간다"며 "우리 기술력의 글로벌 플랫폼을 일본에 그냥 넘겨주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한국 직원들이 일본 기업 구조 아래 놓인다. 기술력과 인력 유출 문제가 심화된다"고 설명했다. 국가 경쟁력 하락이라는 불이익도 예상된다는 것.

더불어 이 의원은 "선례가 된다면 향후 진출하는 우리 기업 진출력에도 악영향 끼칠 것"이라며 "일본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IT 주권 지키며 침탈 행위에 대해 굴욕적 외교 참사에도 무책임한 책임을 철저한 조사 진행할 것 촉구한다"고 전했다.

황정아 의원은 "라인은 글로벌 누적 이용자 10억명에 달하는 네이버가 개발한 플랫폼이며, 일본과 라인야후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라인에서 개인정보 유출 발생했고, 일본 총무성 이례적으로 자본 관계 재검토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전했다.

또 황 의원은 "라인야후는 2차 행정지도 통해 구체적인 방안 제안할 것을 예고. 유일한 한국인 이사였던 네이버 출신 CPO 마저 물러났다"며 "일본 정재계 움직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대변하는 발언과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의 라인 강탈이 노골화 되고 네이버 지우기 나서고 있다"며 "IT 업계에서는 일본 정부가 개인정보 이슈로 사실상 적대국에 할법한 기업 강탈행위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에 라인야후 사태 중단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가 조치 마련할 것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