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KT 혜화국사 현장을 방문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불법스팸 대응 등 주요 통신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KT측에서는 임현규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단통법 폐지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통신사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시장경쟁을 활성화 하고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추진 중"이라며 "사업자간 품질과 가격 경쟁이 활발해져 궁극적으로 이용자 혜택이 증가할 수 있도록 통신사들도 적극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번호이동 이용자에게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가계통신비 인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통신시장 발전과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답했다. 

통신시장 불법스팸 유통방지와 관련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정부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불법스팸 감소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통신사가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KT 측은 인공지능(AI)클린메시징 등 신기술의 활용,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참여, 스팸 전송사업자에 대한 속도제한 등 스팸 감소를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사 대상 담합 조사와 관련한 논의도 오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통신3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총 3조4000억원~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초 1심 격인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KT 측은 "통신사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한 사항이었던 만큼, 과도한 제재보다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후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를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가계통신비 완화 정책에 부응하고, 국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민간투자를 촉진할 필요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태규 직무대행은 "정부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와 그간 방통위의 시장 안정화 조치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