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방송·과학계에 산적해 있는 다양한 이유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폐지, 인공지능(AI), 딥페이크 범죄 문제 등 ICT 분야 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단통법 폐지' 공감대...과방위 국감 최대 쟁점으로

25일 국회 과방위는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확정하고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방위 국정감사는 내달 7일부터 25일까지 총 19일간이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25일 종합감사까지 이어진다. 과방위 의결을 통해 국정감사 기간동안 출석하는 증인은 104명, 참고인은 47명이다. 

우선 통신 시장에서는 단통법 폐지와 관련된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 2014년 처음 시행된 단통법은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지만, 그동안 국민이 체감하는 감소효과가 적었다는 점에서 꾸준히 폐지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여야는 단통법 폐지를 골자로 한 기조를 유지한 채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입법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 모두 단통법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만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일환으로 과기정통부가 제4이통사를 출범해 통신비를 낮추려는 계획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진출이 무산된 책임 공방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과방위는 통신3사의 주요 인물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영섭 KT 대표를 비롯해 임봉호 SK텔레콤 커스터머사업부장. 정수헌 LG유프러스 컨슈머부문장이 국감 증언대 앞에 선다. 중저가 단말기와 관련해서는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증인으로, 노태문 MX 사업부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김영섭 대표는 KT 최대주주가 현대자동차 그룹으로 변경된 것과 관련한 질의도 받을 전망이다. 

AI·딥페이크도 주요 이슈...방송장악은 도돌이표

전 세계적으로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AI기본법도 국감 핵심 쟁점을 떠오르고 있다. AI기본법은 AI의 발전을 위한 지원과 신뢰도를 위한 규제 방안 마련이 골자다. 현재 여야에서 10건 정도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과방위에서는 전날 공천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규제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행하고 있는 불공정 행위를 막고 공정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과방위는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딥페이크 영상을 인한 범죄를 막기 위한 논의도 이어진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근절 대책 마련 목소리는 최근 국회에서도 우선 순위를 다투고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슈다. 과방위 여야 의원들을 중심으로 딥페이크의 오남용을 막고 이로인해 만들어진 불법 영상물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넓게 퍼지고 있다. 딥페이크와 관련해서는 김창욱 스노우 대표가 증인 명단으로 채택돼 출석할 예정이다. 

과방위에서 꾸준히 다뤄왔던 방송장악 이슈 역시 국감까지 이어진다.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방송장악 청문회, 현안 질의 등 국회 개원 후 집중적으로 다뤄왔던 이슈를 국감에서까지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과방위는 직무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방통위·방심위 관련 인물들을 대거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 뿐만 아니라 YTN 민영화 문제와 관련해 김백 YTN 사장과 YTN의 최대주주인 유진그룹의 유경선 회장도 내달 15일 증인으로 나서게 된다. 존폐 기로에 서있는 TBS와 관련해선 이강택·정태익 전 TBS 대표, 이성구 TBS 대표 직무대행이 증언대에 선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