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과 인공지능(AI)을 통한 중소기업의 '진짜 성장'을 설계하고, 소상공인의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한성숙 중소기업부장관이 지난 7월 취임식에서 밝힌 포부다. 한 장관은 중소기업의 AI 전환(AX)을 역점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다.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위한 법제정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성숙 장관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촉진을 위한 법제정 간담회' 환영사를 통해 "AI 기술은 생성형, 로보틱스 등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기업의 신제품·서비스 개발과 생산성 혁신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도입과 활용 여부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AI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의 확보·활용과 AI 관련 규제 대응 지원에 대한 AI 중소기업계의 요구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데이터 이용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AI 벤처·스타트업이 느끼는 다부처 AI 규제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 "AI 원하지만 데이터 활용 못해"

이날 토론회에서 김영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데이터 기반으로 한 기업의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수 있고, 국가 차원에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는 효과를 낸다"며 "따라서 중소기업이 속한 산업 분야가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에 있어서 필요한 핵심 데이터를 쉽게 검색하고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국가 차원에서 조성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기업의 AI 활용과 도입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혁신성·생산성 향상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데이터 활용 역량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데이터 확보에 따른 가격 부담과 데이터 유통 채널 및 양질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중소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미국의 데이터 마켓 플레이스와 유럽의 산업계 주도 데이터 표준화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은 혁신 중소기업이 기존 산업에 진출하면 갈등이 발생하며, 이는 규제 샌드박스로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타다' 사건이 있다. 타다가 업계에 들어오면서 택시업계와 충돌하게 됐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편을 들기도 애매한 상황이 반복된다. 

원 실장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규제 배심원제를 제안했다. 업계 이해관계자가 아닌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이다.

원 실장은 "AI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때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편익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규제 배심원제는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합릭적인 규제 개선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AI 활용, 'AI G3' 결정짓는다

김건훈 한국AI협회 상근부회장은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혁신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제도적, 정책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의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AI 격차 문제를 지적했다. 대기업은 풍부한 자본과 데이터,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AI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사업 모델을 혁신하는 한편, 대다수 중소기업은 AI를 도입하려는 생각조차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처럼 AI 도입에 따른 단기적 성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은 중소기업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김 부회장은 중소기업의 AI 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속가능한 성장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인력·기술·자금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매주 수요일마다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거나 AI 전문 인력이나 인프라 격차가 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지금의 분산적이고 단기적인 지원체계로는 중소기업의 AI 활용에 한계가 있어 AI 기본법을 구체화하고, 관련 특별법 또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은 "학습 데이터 이용에 대한 근거 조항과 공공 데이터 활용, 기업의 규제안 개선 등이 중소기업 AI 활용을 위한 법 제정에 꼭 담겨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입법 과정을 지원하면서 저작권 문제나 공공데이터 등 여러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수현 기자 hyeon2378@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