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국감)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이슈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2021 국감 이슈 분석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관련 법안'이 세건이나 안건으로 올라온 점을 들어 이번 국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확률형 아이템 이슈가 국감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경우 넥슨이나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들의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과연 이들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국회에 출석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지난 2020년 12월 15일 이상헌 의원실에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란 법률 전부 개정안을 들고 나오면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표시 의무화를 포함시키며 '확률형 아이템' 이슈를 표면 위에 올려 놓았다.

이후 유정주 의원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구성 비율 및 획득확률을 게임물 내부에 표시 및 이용자에게 고지할 것을 추가하였으며 유동수 의원은 이에 더해 획득 확률 조작 금지 및 컴플리트 가챠(변형된 확률형 아이템)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추가했다.

주로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찬성하는 쪽은 게임이용자 측으로 합리적인 구매를 위해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게임업계 측은 영업의 자유를 침범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업계 자율규제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21년 5월 27일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을 개정하여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개정된 자율규제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의 적용대상 확대, 확률정보 표시방법 다각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7년 이후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계속 지적되어 온만큼, 이제는 법령으로 최소한의 규제 근거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업계의 주요 비즈니스모델 중 하나이므로, 과도한 규제는 게임 산업의 매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기에 이번 국감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다뤄질지 게임업계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게임 관련 이슈로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 이외에도 장애인 게임 접근성 강화, 게임물 사후관리 강화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소라 기자 sora@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