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공식적으로 셧다운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승범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13일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된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정책 세미나에서나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마인크래프트 성인게임화 논란에 따른 셧다운제 폐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했다. 

이날 박승범 과장은 "강제적 셧다운제도는 가정에서 해야할 일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측면이 있다"며 "강제적,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라고 설명했다. 또 문체부가 봤을 때, 청소년의 과도한 인터넷 이용을 감소시키고 수면시간을 보장한다는 셧다운제의 정책 목표 또한 달성하지 못해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박 과장은 산업적 측면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다. 그는 "셧다운제가 중소개발사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셧다운제를 위해 별도의 개발, 운영인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산업 전반에 낙인효과를 만들어 내고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 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셧다운제를 시행하기 전후 3년을 보면, 시행 전 게임업계 성장률은 15.7%였는데, 이행후 1.1%로 급락했다는 것이 박 과장의 설명이다. 

이에 박 과장은 문체부의 셧다운제 폐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규제완화 ▲자율성 보장 ▲청소년 보호 세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셧다운제 폐지 관련 질문에 "최근 저희가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 과장 "기존 정책을 보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게임 리터러시 교육 확대, 사행성 게임 사후 관리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게임업계의 협조도 당부했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 사행화 논란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 논쟁 있었는데, 게임 이용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많다"며 "게임 업계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한 수익구조를 개선해 나가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강제적 셧다운제 같은 규제는 근거없는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며 "지금까지 게임계에서 이에 수동적으로 대응해왔는데, 앞으로는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 정당하지 않은 차별을 하지 말아달라고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