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창작자들의 외침에 답하라!"

18일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만화가협회, 웹툰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스토리창작협회 등 총 7개 창작자 단체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공동성명 발표 및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 법안의 국회 통과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은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앱마켓 사업자가 내부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불안한 IT업계...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 촉구

이날 창작자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구글 갑질 방지법이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며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들은 구글이 자신들의 필요에 맞춘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 시행이라는 시한폭탄을 눈앞에 둔 채, 여전히 불안한 심정으로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반드시 8월이 지나가기 전에 ‘구글 갑질 방지법’을 처리해 달라"며 "현 상황에서 주변 상황과 부처 권한 다툼의 명분으로 시급한 법안 처리의 추진력을 잃게 된다면, 국내의 수많은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들과 생계형 기업들은 구글과 그 결정으로 인해 콘텐츠 생태계가 무너져 돌이킬 수 없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 과방위 간사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년 전부터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의 횡포에 대해 국회에서 적절하게 규제 해달라는 청원이 있었다"며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미국과의 통상마찰, 일부 부처의 중복 규제 등 여러 걱정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길게 봤을 때 이번 법안은 구글 등 빅테크 기업과 모든 개발자 이용자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결국 소비자 피해로 돌아갈 것"

이날 행사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성인규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회장은 "수수료 30% 인상은 창작자들에게 직접적 타격을 입히고,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며 "가격 상승이 되면 앱 마켓 시장 자체가 흔들릴 것이고, 이는 결국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자체가 흔들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6월 열린 인터넷기업협회 '글로벌 앱공정성의 방향' 토론회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도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확대·시행될 경우, 중소 앱 개발사들은 수익 감소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사업자와 소비자는 물론 영화, 음악, 웹툰 등에 종사하는 콘텐츠 창작자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구글 인앱결제 금지법은 이달 24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