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갑질 논란 이슈와 5세대(5G) 이동통신 28GHz 기지국 구축 점검, 알뜰폰 자회사 쏠림 문제, 통신비 인하 등이 핵심 의제로 거론되고 있다.

과방위는 다음달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국회법에 따라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은 7일 전까지 출석 요청서가 송달돼야 해 현재 여야는 증인 국정감사 출석 요구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두고 최종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 국감' 김범수 카카오 의장 증인 출석 '눈길'

24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플랫폼 기업들의 지나친 독과점과 이에 대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이른바 '플랫폼 국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과방위에서도 카카오와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등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기업 논란 관련한 과방위 국감 증인으로 현재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비롯해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윤구 애플코리아 사장 등이 지목된 상태다.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김범수 의장이다. 최근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업종을 막론하고 몸집을 크게 불린 키운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면서 이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말 많은 28GHz 기지국 구축 계획 손볼까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는 통신 분야 핵심 의제로 5G 품질 논란 문제가 거론된다. 최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상반기 5G 품질평가에서 호전된 성과를 보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G 품질 논란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5G 대신 'LTE 우선모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고, 일부 소비자들은 통신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이와 함께 28GHz 5G 기지국 구축 이행 현황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통신3사는 정부와 약속한 1만5000여개의 기지국 구축을 사실상 포기한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기지국 구축 계획을 두고 지금보다 더 현실적인 수준으로 손봐야 할 시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번 과방위 국감에서는 이동통신 3사 CEO들이 증인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지난 2018년 주파수 할당 공고 당시 정부는 통신사에 3.5GHz는 오는 2028년까지 15만국, 28GHz는 오는 2023년까지 10만국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28GHz 5G 기지국은 전파 도달 범위가 짧은 특성상 기지국을 많이 설치해야 해 많은 비용이 들고, 수요처 발굴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정부는 주파수 할당 당시 올해까지 1만5000대의 28GHz 장비를 구축하라고 명시했다. 

현재 정부는 올해까지 목표한 28GHz 장비 1만5000대 구축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수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통신3사가 올해 6월30일 준공신고 기준으로 구축한 28GHz 기지국은 고작 125대 그친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통신3사는 주파수 할당 취소 및 이용기간 단축 등 제재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박소영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연구원은 "최근 5G 속도 품질에 대한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등 국민들이 5G에 대해 실망하게 된 배경에는 5G 도입 과정에서 정부와 이통사가 28GHz 대역에서의 속도를 홍보했으나, 그에 따른 구축이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8GHz 전국망 설치 가능성과 가능성에 따른 주파수 활용 계획 등 향후 정책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명확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알뜰폰 시장의 통신3사 자회사 집중 현상 점검

올해 국감에서는 알뜰폰 시장이 통신3사 자회사 중심으로 쏠리는 문제도 주요 이슈로 선정됐다. 알뜰폰 사업은 통신3사로부터 망을 임대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알뜰폰 시장은 통신3사 자회사가 시장 절반 가까이 차지하면서, 사업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통신3사 자회사 알뜰폰 사업자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짐으로써 사업을 접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도 속속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알뜰폰 시장의 통신3사 자회사 쏠림 현상으로 인한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도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알뜰폰 시장의 통신3사 자회사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방향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알뜰폰 전용카드 등 현재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통신비 인하도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감인만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통신비 절감 대책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OTT 서비스 규제 둘러싼 부처 칸막이 논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관련한 규제 방안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이슈 중 하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집에서 OTT를 보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국내에서는 방송통신융합이라는 기술 및 시장의 변화에 맞춘 합리적인 OTT 규제 개선방안이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OTT에 대한 규제를 담당할 부서가 따로 정해져있지 않다.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통위 등 각 개별 부처에서 별도의 법률 마련을 검토하고 있어 일부 혼란을 가져올 우려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현재 개별 부처에서 OTT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관련 법안 마련 시 소관 부처 간의 합의와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OTT 규제 방안에 대해 부처 차원의 조정을 통해 단일한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현행 방송 규제와 OTT에 대한 기존 규제 수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송과 OTT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OTT에 대한 규제 시, 유튜브와 같은 광고 기반의 무료 OTT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할지에 대해서도 합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