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1700만명을 넘어섰다.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을 비롯한 애플의 아이폰13 시리즈 출시 등으로 5G 가입자 수는 조만간 2000만명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여전히 5G 품질 논란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아직도 5G 대신 LTE 우선모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일부 소비자들은 통신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5G 가입자 상승세 만큼이나 5G 품질에 대한 불만도 많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5G 가입자 수 1700만 돌파...가입자 순증세 지속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서비스 가입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7171만8898명이다. 이 가운데 국내 5G 가입자는 총 1708만1846명으로 집계됐다. 전월인 지난 6월 기준 대비 순증 가입자수는 약 70만명이다. 

통신사별 5G 가입자 수는 SK텔레콤 800만2223명, KT 520만7103명, LG유플러스 383만7432명이다. 알뜰폰(MVNO)을 통한 5G 가입자수는 3만5088명을 기록했다. 

5G 순증세는 잇따른  5G 신형 스마트폰 출시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월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Z폴드3·갤럭시Z플립3'가 높은 사전 판매율을 기록했고, 오는 9월 중순에는 애플이 '아이폰13' 시리즈를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연내 5G 가입자 2000만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웅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삼성과 애플의 플래그십 단말기가 차례로 출시되며 5G 가입자 순증은 월평균 90만명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5G 집단소송 소비자↑...5G 품질, 올해 국감에서도 주요 이슈로

이처럼 5G 가입자는 매월 60만~70만 규모로 순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용자가 체감하는 품질은 여전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지적에도 5G 가입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최근 신형 스마트폰이 주로 '5G 전용'으로 나온다는 점, 5G 요금제가 LTE 요금제와 거의 비슷해져 가입 시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최근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Z폴드3·플립3' 모두 5G 전용으로 출시됐다. 보통 2년 약정인 스마트폰 특성 상, 계약이 끝난 소비자들이 신형 스마트폰으로 교체하면서 자연스럽게 5G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5G 소비자는 증가하는데 5G 서비스는 여전히 '불통'이라는 점이다. 급기야 통신3사의 더딘 기지국 구축과 투자 지연 등에 불만을 품은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이라는 강수를 꺼내든 상황이다. 현재까지 5G 집단소송에 참여했거나, 참여할 의사를 밝힌 인원은 약 2000명 규모로 추산된다. 법무법인 주원의 경우 지난주 5G 손해배상 2차 집단소송 모집을 마무리했으며, 2차 소장 접수 준비 중인 상황이다. 

소송 대리 로펌은 각각 다르지만 원고 측은 통신3사가 '채무 불이행'을 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상용화 당시 완전한 5G망을 구축하는데 정부와 이통3사 모두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소비자에게 이같은 내용을 고지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요금 감면 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나아가 상용화 2년 4개월이 지나도록 5G와 LTE 전파를 넘나드는 통신 불통 또는 오류 발생 등도 지적했다. 

이처럼 통신3사의 5G 품질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못하는 이유는 5G 기지국이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5G 기지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5G 기지국 구축률은 LTE 기지국과 비교해 13.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이통3사를 대상으로 올해까지 28㎓ 대역 기지국을 각 사당 1만5000여개씩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이통사들은 총 4만5125개의 28㎓ 대역의 기지국을 설치해야 하지만, 과학기술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설치된 28㎓ 대역 기지국 수는 통신3사 합산 125개에 불과하다.

통신3사가 이처럼 5G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기존 3G, LTE 인프라 구축 때보다 몇 배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급기야 통신3사는 최근 수익 모델에 한계가 있는 통신 분야에서 미디어,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의 비통신 신사업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며 '탈통신' 전략 매출 올리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통신3사가 LTE 대비 4.3배 분량의 5G 기지국을 단기간 내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5G 서비스 출시 후 2년 약정 기간은 물론이고 그 이후도 상당히 오랜 기간 불완전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3사는 고가의 5G 서비스 요금을 납부하는 이용자들에게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조차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5G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자,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5G 28㎓ 대역 기지국 구축과 관련된 사안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3사가 5G 가입자가 늘고 있다고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