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내달 5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정감사 통신 분야 최대 현안은 5세대(5G) 품질 논란 관련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5G 상용화가 시작된지 2년이 넘으며 5G 가입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품질 논란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2년째 불통" 통신3사 대표, 5G 품질 논란 관련 국감 소환

국회 정무위원회는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3사 수장들을 내달 5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한다.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통신3사 대표들은 '5G 품질 논란'을 비롯한 '28㎓ 의무 구축' 관련 현황, '5G 통신비 인하', '5G 집단소송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등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5G는 지난 2019년 4월 세계 첫 상용화 이후 기지국이 전국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탓에 커버리지 및 속도 등의 품질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LTE보다 대체로 비싼 수준으로 책정된 5G 요금제를 지불에도 불구, 제대로 된 5G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통신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벌이고 있다. 

실제 과기정통부가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2021년 5G 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중간결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인 5G 서비스 품질이 향상됐지만, 통신3사가 5G 출범 당시 내세웠던 'LTE보다 20배 빠른 5G'를 따라가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통신3사가 5G 서비스 당시 내세운 속도를 실제 구현하기 위해선 28㎓ 5G 기지국 수를 늘려야 한다. 통신3사는 주파수 할당대가로 올해 연말까지 각 사당 1만5000대의 28㎓ 5G 기지국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또 5년 내로는 28㎓ 기지국 10만개를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말 기준 통신3사가 구축한 28㎓ 5G 기지국 장비는 총 161대에 그쳤다. 기존 LTE 때와는 달리 전파 도달 범위가 짧고 많은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소비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와 함께 통신3사는 통신 품질과 연관된 설비투자비(CAPEX) 규모를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집행하거나, 오히려 낮추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알뜰폰 시장의 통신3사 자회사 집중 현상 점검

알뜰폰 시장이 통신3사 자회사 중심으로 쏠리는 문제도 주요 이슈로 선정됐다. 알뜰폰 사업은 통신3사로부터 망을 임대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알뜰폰 시장은 통신3사 자회사가 시장 절반 가까이 차지하면서, 사업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통신3사 자회사 알뜰폰 사업자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짐으로써 사업을 접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도 속속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알뜰폰 시장의 통신3사 자회사 쏠림 현상으로 인한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제도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알뜰폰 시장의 통신3사 자회사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방향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체적으로 알뜰폰 전용카드 등 현재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다음달 20일에 열리는 과기정통부 종합감사 참여 증인으로는 ▲강종렬 SK텔레콤 인프라 부사장 ▲이철규 KT네트워크 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 등 부사장급 임원이 채택됐다. 이는 무조건 대표급을 부르기보다 5G 품질에 대해 잘 아는 실무임원을 부르자는 취지다. 

김경영 기자 management@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