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금감원장은 "업권법 논의에 협조하겠다"는 원론적 답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점유율을 언급하며 독점이 심화를 지적하고,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현상황을 꼬집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의원은 "업비트의 점유율이 커지면서 독점성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업비트의 이익규모가 엄청난데, 이것 자체가 수수료가 높다는 것, 다양한 형태의 독점성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80%가 넘는 업비트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이 자연스레 독점적 지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의 경쟁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윤창현 의원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밀크 코인 기초가가 1600원이고 최고가는 2600원인데 종가는 1200원"이라며 "이게 아마 주식이었다면 조치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그는 '디카르고'와 '톤'의 급등·급락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마치 작전세력이 들어와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다.
윤창현 의원은 "증권이었다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두분이 눈에 불을 키고 봤을 것"이라며 "지금은 가상자산 거래가 사각지대 비슷하게 돼 있는데, 잘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가상자산 문제는 저희들도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업권법 논의가 진행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곘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과 계속 협의하면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역할을 하곘다"며 "국회에서 업권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같이 상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