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가상자산 시장 독과점이 심화되고, 금융당국이 실명계좌 발급 책임을 은행에 떠넘기고 있다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실명계좌 발급은 은행이 할일"이라며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6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승범 위원장이 가상자산 시장 독과점 문제과 실명계좌 발급 논란에 대해 답변했다. 이날 이정문 의원은 "4대 거래소의 독과점 우려 있다"며 "압도적 선도주자 업비트는 점유율 80%가 넘어 독점수준으로 장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정문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4대 거래소 체제로 굳혀지면 경쟁이 사라지고 담합으로 인한 피해자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고승범 위원장은 "25개 코인마켓 거래소들도 요건만 갖춘다면 신고할 수 있다"면서도 "이는 금융위가 혼자 자체 판단하긴 어렵기 때문에 가상자산 업권법을 준비하고 있는 국회와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은행 실명계좌 발급 논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정문 의원은 "중견 거래소들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투자해 자금세탕방지(AML)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는데, 이들이 여러 은행에 방문해 실명계좌 발급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 당했다"며 "관련 협회측에서는 실명계좌 발급 거부가 이어져 거래소 줄폐업이 현실화 되면, 투자자 피해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업계는 물론 전문가들도 금융당국이 은행에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떠넘기고 AML 책임을 은행에 떠넘겨 행정부작위라는 비판도 있다고 설명했다. 명확한 지침이 없다면 은행이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승범 위원장은 "실명계좌 발급 심사는 은행이 하는 일"이라며 "정책 당국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그는 "실명계좌 발급 기준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A)의 국제 기준"이라며 "은행들은 그것에 맞게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