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이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동영상서비스(OTT)의 하청기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육성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방송학회가 26일 주관한 '미디어 콘텐츠 정책 연속 세미나'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 이번 세미나는 4차산업시대 글로벌 경쟁력 분야로 꼽히는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학계의 목소리를 모으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전범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콘텐츠와 플랫폼 사업자 간의 거래 관행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이익배분 비율이나 상호 투자 공동 제작, 전략적 제휴 등 제도와 기업 수준에서 가능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내 영상 콘텐츠 사업자들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 하청 사업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국내 영상 콘텐츠 시장은 CJ ENM, 종편, 지상파 채널 등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신규 제작비 투자 자본의 한계로 더 이상 내부적으로 시장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콘텐츠 정책 방향의 논의가 다시 이뤄저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향으로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유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콘텐츠 사업자의 규모의 경제 실현 ▲플랫폼 사업자와의 합리적인 이익 배분 및 공존 모델 모색 ▲콘텐츠 투자를 위한 다양한 파이낸싱 개발 및 광고/협찬 규제 개선 ▲혁신 서비스 개발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시 다양한 지원책 모색 ▲콘텐츠 사업자 세제 혜택 현실화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등을 언급했다.
더불어 전 교수는 "국내 OTT 사업자의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보조금 지원 방안을 현실화하는 한편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들 간에 규제 역차별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콘텐츠 펀드를 통한 제작비 투자를 활성화하고,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평균매출(ARPU)을 현실화해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의 공존 기회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정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콘텐츠 정책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며 플랫폼 중심적 시각의 논의만 지속되고 있다"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며, 관련 협의체 및 지원사업에서 부처간 역할이 중복되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4차산업시대에 맞게 콘텐츠 정책에서도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기존 언론과 플랫폼 중심의 정책에서 미디어 콘텐츠 시장으로까지의 확대모색을 기준으로 채널계약 등에 대한 공정성 가이드라인 실효성 확보 ▲글로벌 OTT의 국내 투자 비율 관련 제도 마련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한 시각특수효과(VFX) 및 스튜디오 등 인프라와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창작자 발굴양성 등 인력마련 등을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제작사-제작사, 제작사-기획사, 제작사-유통사 등 다채로운 이합집산 시도로 시너지를 낼 필요가 있다"면서 "과기부, 방통부, 문체부 등 부처간 입장 차이와 정책 중복을 해결하고, 일관성 있고 변화에 신속대응하는 정책 추진도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새로운 성장동력이라 할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급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거버넌스 구조와 정책마련을 위해 거듭 소통을 펼쳐야 할 것"이라며 "글로벌 OTT에 대한 최상의 방어는 민영 콘텐츠 사업자의 대형화다. 새 정부 출범 시점에 맞춰 방송에 대한 존재론적 논의 및 OTT 쟁점들에 집중하고, 미디어 거버넌스 이슈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영아 기자 twenty_ah@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