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프트웨어(SW) 3개 단체가 SW 제품 및 관련 기업이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 미래 핵심 기술의 바탕이 되는 SW산업이 타 산업군에 비해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KCSA)와 'SW 제품·기업의 정당한 가치평가와 SW개발비 자산 인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었다고 8일 밝혔다.

세 기관은 이번 MOU로 ▲SW자산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 연구 ▲SW 가치의 기업 자산 반영과 금융·투자 활성화 ▲SW 개발비의 자산화 인정을 위한 회계처리 지침 개정 추진 등에 대한 공동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들은 특히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했던 사례처럼, SW도 절차 및 특성을 고려했을 때 회계상 무형자산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SW가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면 지식재산권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기술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중소 SW기업의 성장 기반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KOSA 측은 설명했다.

유병한 SPC 회장은 "소프트웨어는 제품이 아니라 창작물로 인정되는 지식재산권"이라며 "따라서 제조업과 달리 개발자의 창작 역량과 활용성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무형자산 평가 관점에서 가치가 제대로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선 KCSA 회장은 "제조업에서는 제품을 만들기 전 실물 모형인 모크업까지도 자산으로 인정받는다"며 "상용소프트웨어 개발비가 무형자산으로 인정받는다면 게임 및 교육 소프트웨어는 물론, 문화 예술과 지식 산업 전 분야로 무형자산화 요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준희 KOSA 협회장은 "비대면 온라인 트렌드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라는 사회·경제적 패러다임 변화에도 기업 또는 제품을 평가하는 시각은 여전히 유형자산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자산과 이를 제공하는 디지털 촉진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제도적으로 적정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가은 기자 7rsilver@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