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CHIPS Act)과 관련한 심사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28일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지원법 중 미국 내 반도체 생산기업에 대한 390억달러(약 50조8700억원) 규모의 보조금 심사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전체 공정 또는 후공정 제조 시설의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으로 해당 기업은 보조금과 대출, 대출 보증의 방식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기업들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 우선순위 영역 6개를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경제 및 국가안보의 목표가 가장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반도체 공급망은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 집중돼 있다"며 "이는 사이버 보안 위협과 자연 재해, 팬데믹 등 다양한 위험이 국제 반도체 공급망에 차질을 빚게 하고, 미국과 세계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무부는 실행 가능성과 직원 복지에 대한 내용도 요구했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들은 신뢰할 수 있는 현금 흐름과 지속적인 투자 계획, 시설의 장기적인 상업적 존속을 위한 투자 및 업그레이드를 약속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 약자 채용 계획을 설정하고, 1억5000만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은 공장 직원과 건설 노동자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당초 알려지지 않았던 '초과 이익 공유'에 대한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세부 지원계획에 따르면 1억5000만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합의된 기준 이상의 초과 이익을 냈을 경우 이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합니다. 초과 이익의 공유에 대해 상무부는 "미국의 반도체 생태계 강화에 투자하게끔 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프로젝트 별로 다르고, 전망치를 상당 부분 초과할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상무부의 발표에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과도한 비용을 추가하면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려는 프로그램의 목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설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산업 정책에 서명하기 위해 지불할 대가를 알게 됐다"며 "기업들은 진보적인 산업적 사회 정책에 계약하는 하인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등이 과연 어떠한 선택을 내릴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