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외부 결제 링크에 대한 앱스토어의 빗장을 열기까지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습니다.

IT 전문매체 더버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제9순회 항소법원이 애플 앱스토어의 '다른 결제 방식 홍보 제한 규정(anti-steering provisions)'을 삭제하라는 판결의 집행을 연기해 달라는 애플의 청원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플은 대법원에 상고하기 전 최장 90일까지 앱스토어의 외부 결제 허용 조치를 연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규정은 앱스토어 내 애플리케이션(앱)이 애플의 자체 결제 시스템 외 외부 결제 수단을 연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애플이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서 유일하게 패소한 항목입니다.

애플은 앱스토어에 입점한 앱에 대해 외부 결제를 금지하면서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 이용시 약 30%의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반기를 든 에픽게임즈는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앱에 외부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애플은 즉각 정책 위반을 이유로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고, 에픽게임즈는 2020년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9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4월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을 반독점 위반 사례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외부 결제 시스템 관련 규정을 제외한 주요 쟁점 10개 사항 중 9개가 애플에게 유리하게 결정됐습니다. 애플은 성명으로 "이는 대단한 승리"라며 "앱스토어 계속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주도하며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스위니 CEO는 트위터를 통해 "다행히 애플의 외부 결제 금지 조항을 기각한 법원의 판결은 iOS(애플 운영체제) 개발자들이 이용자로 하여금 (앱스토어가 아닌) 웹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한다"며 "우리는 다음 단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버지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3일 유일하게 패소한 외부 결제 링크 허용 판결에 대해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과연 앱스토어가 향후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하게 될지 판결이 기다려집니다.

자료=미디어뱀부
정리=김현기 기자 khk@tech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