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탄핵으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이사 선임은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탄핵으로 인한 직무 정지로 답변할 수 없다"는 기조의 답변을 이어갔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 역시 이사 선임 과정은 비공개며 권한이 없어 답할 수 없다는 일관적인 답변을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 출석했다. 김 직무대행은 오전부터, 이 방통위원장은 오후부터 청문회에 출석해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선임 관련 질의에 답변을 이어갔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이 임명된 당일 MBC 이사 6명과 KBS 이사 7명을 선임했다.
김 직무대행은 야당 의원들의 이사 선임 과정 심의 여부에 대한 권한이 없어 질의에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표 그만하고 6명 뽑자는 거 누가 제안했냐"며 "방문진법을 보면 이사를 뽑을 때 지원자의 대표성과 전문성 등을 심사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공식적인 전체회의 때 대표성 심의 했냐"고 물었다. 김 직무대행은 "그 부분은 위원회가 대답해야 한다"며 "말씀 드릴 권한도 내용도 없다"고 답했다.
야당은 김 직무대행의 답변에 대해 무성의한 답변이라며 반발했다. 그 일환으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심의했냐는 말에 대해서 회의내용이니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어떻게 MBC이사와 KBS 이사 선임했냐"며 물었다. 김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회의 내용을 묻고 있는거라서 꾸준히 답변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또 김 직무대행은 이사 선임 과정에서 위법적인 행위가 없었다며 확고한 의사를 밝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MBC와 KBS 이사 선임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냐"고 질의했고 김 직무대행은 "임기 채워지면 새로운 구성원 채워 넣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방송장악 의지도 의사도 행동도 안 했다"고 답했다. 이어 "기관이 끝나고 새로 구성하는 것을 두고 불법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역으로 노영방송의 수모를 위한 국정장악이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과방위는 김 직무대행의 답변을 두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김 직무대행 고발 건이 표결에 붙여졌다. 그 과정에서 여당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겸 과방위 여당 간사는 "간사 협의 없이 그럴 수 없다"며 "표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종적으로 고발 의결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김 직무대행 고발 건이 의결됐다.
이 방통위원장은 이사 선임 과정이 졸속이 아니냐고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사 선임은 방문진 이사가 임기 만료 예정이었고, 법과 절차에 따라 선임을 했다고 답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규 부위원장은 방송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데 83명의 방문진 이사 지원자에 대해 모른다"며 "업무를 하나도 모르는데 왜 31일에 선임이 이뤄진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 방통위원장은 "이사 선임은 방문진 임기 만료 예정됐기 때문이었고 민주당에서는 7월 31일 이전에 수차례 걸쳐서 이사 선임할 경우 즉시 탄핵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라며 "법과 원칙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선임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 방통위원장은 탄핵으로 인한 직무 정지로 질의에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사 선임 과정에서 심의 절차를 거쳤냐"고 질문했고 이 방통위원장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탄핵으로 인한 직무 정지로 직무와 관련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훈기 의원은 "방통위원장 자격으로 나온게 아니라 증인자격으로 나온 것"이라며 반박했고 이진숙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탄핵심판 중 제 직무와 관련돼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특히 대전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대해서는 지난 청문회에 이어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만원대 소액부터 특급호텔 결제 내역 모두 업무용 사용이냐"고 물었다. 이 방통위원장은 "고발이 돼있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할수도 있지만 청문회 3일 동안 터무니없는 인신모독성 비난을 견뎠던 것은 모두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저 나름대로의 자부심때문이었다"며 "이에 대해 바꿀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장악 3차 청문회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배수현 기자 hyeon2378@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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