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관련 수수료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는 7일 과방위 전체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횡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속히 진행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통위 업무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인앱 결제 관련 수수료 등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지만, 구글은 지금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결할 의지조차 없다"며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는 구글의 반목적 위반에 대한 미국 평결 등을 우선 검토해 보고 구글과 애플의 횡포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해 거대 플랫폼들의 시장 지배 및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외부 결제 금지 등에 대해 위법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680억원 부과를 실시했지만 현재까지 의결이 되지 않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과징금 부과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아주 단적인 증거로, 이러한 제재가 계속 지연된다면 결국 이 피해가 저는 소비자한테 갈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질의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소비자들에게 가는 것만큼 많은 국민들이 실제 많이 이용하고 있어 적절한 대응이 빨리 이뤄져야 되는 건 맞다"며 "그래서 방통위 내부적으로 조사는 완성 단계에 이르러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방통위만 정상화된다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수진 의원은 "앱 개발자들이 인앱 결제에 30%의 수수료를 내고 실제 수입 실제 앱 개발자들은 10%의 수익률도 이뤄지지 않아서 지금 벤처 게임 업계들이 다 도산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애플도 유럽에서 패하면서 수수료를 17%까지 그 낮추는 등 구글이나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가 그 부담을 계속 안고 떠안고 가는 상황에 우리나라도 구글에 대해서 미국 법상 청구권 행사까지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지위의 위상을 지킬 수 있도록 방통위와 그리고 과학기술통신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추후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유럽에서는 외부결제를 전부 다 허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어 방통위가 정상화되고 기능력을 회복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신속하게 지금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동의를 표했다. 

배수현 기자 hyeon2378@techm.kr